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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혁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 일부 변제 시효중단 효력은?

작성일 : 2016-07-02 22:34 기자 : 이민수

노동혁 변호사

Q) 갑은 2005년 5월 1일 을에게 변제기는 같은 해 12월 31일로 하되, 이자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금 5,000,000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을은 변제기로부터 3년 후인 2009년 1월 1일 갑에게 300만 원만 지급하고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갑은 을의 소재조차 모르고 지내오다 2016년 6월 최근에서야 을의 소재를 알게 되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잔액 200만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러나 민법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하는데, 을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갑은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A)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 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864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