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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13일부터 ‘21년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지원사업 시행

지원대상은 서울시 주민등록된 만70세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작성일 : 2021-04-12 16:18 기자 : 이민수

-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0만원 상당 선불 교통카드 지급버스·택시 등 편리하게 이용 가능

- 거주지 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 서비스

- 올해는 10,710명 지원희망자에게 선착순 제공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

 

 

서울시가 2021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4.1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지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경찰관서의 방문 없이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1710명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

 

<2019~2020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현황>

 

구분

2019

2020

전체

서울시

티머니

복지재단

전체

서울시

경찰청

티머니

복지재단

지원규모

7,500

6,500

1,000

17,685

7,500

4,285

5,900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운전면허증 소지 시에는 유효여부 검사 후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minwon.go.kr)에서 발급하는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운전면허증 대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시행일인 '19.3.28. 이후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해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청별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소지자 비율에 맞추어 자치구에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구는 70세이상 어르신 인구비례에 맞추어 주민센터별로 교통카드를 배분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한 자진반납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어르신의 경우 시스템에 사전등록해 이중지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르신 운전면허반납은 서울시의 어르신 교통사고 안전대책 홍보와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힘입어 어르신들의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181236명에서 ’19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추진된 이후 16956, ’2014,04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어르신 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및 자진반납 현황><단위 : >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어르신

면허 소지자수

269,698

304,127

338,578

357,817

379,481

어르신 면허

자진반납자수

347

679

1,236

16,956

14,046

출처) 2020. 12월말 기준, 경찰청 자료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어르신은 물론 서울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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