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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식품 표시·광고 관련 위반 폭증 올해 7개월간 적발이 최근 2년 합계보다 많아

수입식품 식품 표시 및 광고 위반, 올해 1~7월 287건 적발

작성일 : 2021-09-28 13:57 기자 : 이민수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
 

 

식품 표시 및 광고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수입 식품이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1월부터 7월까지 식품 표시 및 광고 위반 수입식품 적발건수가 총 287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7년 적발건수의 4배 이상이며, 최근 2년간(19~20) 총 적발건수 합계(280)를 능가하는 수치이다.

 

반면 국내식품의 식품 표시 및 광고 위반 현황은 감소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식품의 식품 표시 및 광고 위반은 20171,067건에서 2020576건으로 46% 넘게 감소했다. 반면 수입식품 201771, 1898, 19102, 2017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이후 수입식품 표시광고 위반 발생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36건 중 수도권이 546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74.2%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특별시 267, 경기도 236건으로 서울경기 비중이 68%이며, 이어 부산광역시 78, 인천광역시 43건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식품 수입 업체들 상당수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규정 준수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업체들이 규정 준수를 잘 하도록 관계당국의 관련 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식품 표시 및 광고 위반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로 인식하고, 위반시 행정처분과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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