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출범

활동권역별 남부 17명, 북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작성일 : 2021-04-20 16:45 기자 : 임태종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출범식
 

 

경기도는 20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도민 모니터링단 중에서 기업 간 공정거래 분야는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이 경기도 최초다.

 

상시 모니터링단은 남부권역 17, 북부권역 8명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대해 간접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거나 단순 면담·질의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는 정책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도내 자동차부품 소비자 오인 표시·광고 여부 모니터링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대체 인증부품 활용도 모니터링 허위·부실 가맹사업정보 공개 현황 모니터링 기타 플랫폼 유통과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행위 자료 수집 등이 있다.

 

도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19일부터 26일까지 상시 모니터링단 참가 지원자를 신청받아 1차 서류심사 및 2차 전화 면접 등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도는 이날 출범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정인지감수성의 증대와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개별 활동 내용과 관련된 법 위반사항, 활동 방법,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에 대해 안내했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단원들이 경기도의 공정거래 지킴이로서 기업 간 갑을관계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도내 공정거래 기반을 확보하고 공정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기간제, 20)을 통해 도내 택배대리점 현황, 복합쇼핑몰 내 입점 사업자 휴식권 관련 추석 연휴 대형유통점 휴무 현황, 도내 숙박업체의 OTA(온라인 여행사) 플랫폼 가격경쟁 및 최저가 현황 등 여러 불공정거래행위를 점검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일부 조사 결과는 대규모유통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라는 성과까지 거두면서 올해 상시 모니터링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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