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대상에 남양주·안양·오산시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에 따라 표창 및 인센티브(시상금) 부여

작성일 : 2021-05-06 09:59 기자 : 임태종

경기도청
 

 

경기도는 ‘2021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로 남양주시, 안양시, 오산시를 각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기관장 관심도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중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이외 자체 수입을 말한다.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나 과태료 등 주민에게 징수하는 수입이 대표적이다.

 

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대상 남양주시, 최우수상 안산시, 우수상 화성시가 각각 선정됐다. 부과 규모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대상 안양시, 최우수상 파주시, 우수상은 김포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대상 오산시, 최우수상 가평군, 우수상에 의왕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코로나19 등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관련 결손 처분 배점을 강화했다. 또한 시·군 규모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율이 아닌 체납액 징수증감률을 평가하는 등 지표를 개선, 재정 규모와 상관없이 전년도보다 실적이 향상된 지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시상금 총 2억원이 그룹별로 차등 지원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열심히 노력한 시·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표를 개선했다공정한 평가를 추진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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