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민경옥 의원‘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제정

작성일 : 2021-03-26 11:09 기자 : 이민수

민경옥 의원(답십리2, 장안2동)
 

 

동대문구의회 민경옥 의원(답십리2, 장안2)이 대표발의 한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324()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건설공사장 주변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개선하여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하고자 제정되었고, 임현숙, 이재식, 남궁 역, 오세찬, 손경선, 손세영, 이순영, 전범일, 김정수, 이태인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에는 목적 및 정의(1~2) 공사장 안전관리 및 자문위원회 설치(3~4)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5)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6)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건축 관계자에게 철거 및 착공신고 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 시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사고 우려 시 현장점검 실시와 안전관리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장점검 결과 건축법,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설울타리와 가림막이 파손될 경우 시공자가 보수해야하고 공사장 출입구, 주변 도로, 공공도로 및 시설물 관리 등에 적극 노력해야한다.

 

조례안을 발의 한 민경옥 의원은 재개발과 재건축 공사장이 많은 동대문구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장 주변 주민안전이 확보되고 특히 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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