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노총이 싫다는데도 5년간 32억원 예산 갖다 바친 서울시

여 명 서울시의원 “앞으로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돼야”

작성일 : 2021-04-30 12:53 기자 : 이민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여 명(국민의힘·비례)의원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민주노총 서울본부(이하 민노총”)에 보조금으로 32억원을 편성했으나, 2020년을 제외하고는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여 명(국민의힘·비례)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 노동단체 지역본부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계

2017

2018

2019

2020

2021

(4월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교부액

집행률

한국

노총

10,278

2,356

2,123

90

2,256

2,241

99

2,281

2,261

99

1,773

1,262

71

1,612

794

49

민주

노총

3,160

2,000

-

-

350

-

-

-

-

-

440

356

81

370

-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할 당시 서울시가 노동단체와의 관계에 힘을 쏟으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이 민노총(947854)보다 조합원수가 적은 한국노총(452656)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민노총이 서울시의 보조금이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해 보조금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올해 37천만원을 포함해 약 32억원의 민노총 보조금을 편성하고, 지난해(35600만원)를 제외하곤 전액 불용처리를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일자리 확충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매우 잘못된 서울시의 예산 운용이다.

 

- 회계관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쓰지 못한 불용예산은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없다. 예산의 심각한 낭비다.

 

또한, 예산의 대부분이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지원됐다. 한국노총 서울본부는 2017235,600만원을 시작으로 2021161,200만원까지 5년간 1027,8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 서울시는 근로복지기본법과 서울시 조례(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 한 조례)를 근거로 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한국노총 노동자 자녀 장학금사업에 지원됐다.

 

- 장학금 명목으로 한국노총에 지원된 금액은 201799360만원, 2018115백만원 등 올해까지 총 525736만원이다.

 

<서울시 한국노총 지역본부 보조금 지원 사업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

2,123,103

2,241,316

2,261,108

1,262.308

1,612,200

1. 정책연구

 

 

 

15,678

40,000

2. 노동조합교육사업

636,950

636,955

636,949

124,479

350,000

3. 노동법률지원

119,000

123,000

123,000

54,384

94,000

4. 노사민정 워크숍

12,000

12,000

12,000

 

18,600

5. 노사민정 체육대회

70,000

70,000

70,000

 

69,600

6. 노동자 자녀 장학금사업

993,600

1,105,000

1,105,000

1,067,765

986,000

7. 자원봉사활동

35,552

44,960

63,588

 

30,000

8. 국제교류

131,000

124,400

125,570

 

24,000

9.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60,000

60,000

60,000

 

 

10.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5,000

65,000

65,000

 

 

 

여 명의원은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다만, 민노총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십수억 단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불용시켜온 서울시의 행태는 이해될 수 없다. 정작 권역별 노동자권익센터는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정단체 자녀들에게 지급해온 장학금 사업은 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차별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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