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개최

6월 9일(수) 14시

작성일 : 2021-06-09 16:49 기자 : 이민수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서울시의회는 21.5.1.자로 위촉된 13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69() 14,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삼식 변호사 등 총 13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21.5.1.부터 ’23.4.30.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13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78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하였다.

 

특히 최근, 시의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과 법적 조력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변화에 따른 법률자문의 질적양적 향상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각종 법률적 쟁점 사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조언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입법지원을 위한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의회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빈번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입법법률고문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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