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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서울시의원,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사전예고도 없이 종료 결정, 역행하는 서울시 행정의 민낯”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1년도 시행계획과 정반대로 가는 서울시 행정 지적

작성일 : 2021-12-01 12:19 기자 : 이민수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1129()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내년도 종료되는 서울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건강을 매개로 관계를 맺고, 건강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20154개 자치구에서 202011개에 이르는 자치구가 참여했지만, 내년도에는 서울시의 결정으로 사업이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발간한 2020 서울시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성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건강생태계사업 활동은 건강소모임과 건강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의미 있는 민간 보건 역량으로 자리잡았다는 점과 자치력 강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 등에서 성공적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응답자의 80%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보건소 담당자들과 활동가들 양측 모두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예산전액 삭감은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2021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역행하는 표리부동의 행정으로 그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심지어 주민 의견 수렴도 없는 서울시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는 내년도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민과 관이 연계, 협력하여 지역의 건강돌봄체계를 강화하는 좋은 사례이고, 기존 사업연차(4)를 모두 채우고 종료한 자치구의 경우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해 지역 내 지속성을 확보한 선례가 있다, “앞으로의 시민건강국은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기반 건강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지역의 건강 거버넌스를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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