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호대 시의원, “오세훈 시장님, ‘빽 투 더 패스트’ 주인공 자리가 그렇게 탐나셨나요?!”

‘제303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위주의시대로의 회귀 시도하는 오세훈 시정 비판

작성일 : 2021-12-01 12:22 기자 : 이민수

11월 15일(월) 제303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장비서실장을 상대로 발언 중인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1115() 진행된 ‘2021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요구는 무시하고 개인의 원한에 집착한 채 과거로의 회귀에 집착하는 오세훈 시정을 비판했다.

 

이호대 의원은 서울시 비서실과 대변인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원한이나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시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호대 의원이 지적한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시정은

 

첫째, 개인의 원한을 빌미로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둘째, 서울시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치가 아닌 이념대결로 시대에 역행하는 서울시 수장으로서의 무능한 자질을 보여준 것,

 

셋째, 서울시민의 대리인일 뿐인 서울시장의 자리를 이용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반민주주의적 행위와 권위주의적 시대를 서울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

 

넷째, 서울시민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서 정작 시민들과의 만남은 회피하는 언행불일치의 모습이다.

 

먼저 오세훈 시장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혁신교육지구 등 시민친화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가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이에 대하여 이 의원은 이번 서울시에서 제출된 예산안은 ‘2022년 오세훈 예산으로 개인적 원한의 결과이자 서울시민은 철저하게 배제된 예산안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둘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시정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의 협치를 단절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 이념대결을 부추기고 이를 이용해 왔던 군사독재 시대로 역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의원은 서울시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이를 부정하고 협치를 단절시키는 방법으로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오 시장이 가장 행복했었다고 느끼는 군사독재 시절 이념대결을 부추겨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획득했던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라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대상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참여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예산이 50% 삭감되었다. 오 시장은 해당 사업의 축소가 개인적 원한이나 자신의 반대세력에 대한 견제행위가 아니라면 사업 축소의 정확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셋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및 서울시의회와 협력하고 서울시정을 위해 협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권행위를 통해 예산이나 보조금 등 금전적인 측면에서 서울시민과 25개 자치구를 겁박했다.

 

이에 대하여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서울시장의 자리를 이용해 서울시민을 무시하고 협력 당사자인 자치구 구청장협의회를 자신의 하위조직으로 치부하는 등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오 시장의 행위는 반민주주의적 행위인 동시에 권위주의적 시대를 서울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오 시장은 과거 MB가 해왔던 것처럼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광고를 중단하는 등 치졸한 방법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불리한 경우 위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은폐하면서 의회를 무시한다면서, “변호사 출신인 오 시장 스스로 아전인수격이고 견강부회한 행위를 하면서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남을 탓하기 전에 적반하장의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정에 있어서 서울시민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했지만, 정작 시민들과의 접촉횟수는 전임시장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언행불일치의 실상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취임부터 서울시민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면서 정작 시민들의 만남은 회피하는 자가당착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대 의원은 협치를 요구하는 시민, 자치구 구청장 및 시의회 등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념대결로 전선을 구축하는 오세훈 시장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익은 포스트 MB’인 것인가. 오 시장이 빽 투 더 퓨처의 후속작 빽 투더 패스트(과거로의 회귀: Back To The Past)’ 의 주인공 자리가 얼마나 탐이 났는지는 몰라도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 시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호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나쁜 시장이 아니라 제발 시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과거를 반성한 시장이 되어주길 바란다. 서울시민은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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