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작성일 : 2021-04-18 15:30 기자 : 이민수

포즈를 취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광역 단체장들(좌측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후 2시 서울시청사에서 '서울시장-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를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원문]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일동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1.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3.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주십시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4.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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