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2025년 4월 17일, 중국 상해에서 상해행정학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5 한·중 공동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지역균형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주요 지방행정 연구기관인 중국 상해행정학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실질적 정책 대화를 나눈 자리였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도 전면 시행 이후 30년간 축적된 한국의 자치분권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중소도시의 자립성과 대도시와의 광역권 연계 전략, 낙후지역 대응전략 등은 향후 한국의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의로 주목받았다.

이날 한국 측 발표자 이원도 부연구위원은 “중소도시는 광역권 안에서 자립성과 기능성을 갖춘 연결 거점”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연계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구조 정비와 인센티브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원탁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은 “낙후도 진단과 지역맞춤형 접근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전략별 세부추진 방향과 지역 내 정책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역 성장잠재력 분석을 통한 차별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 측 발표자인 판원쉬안 상해행정학원 상해발전연구원장은 “중국은 기존의 수직적 재정 이전 중심에서 점차 수평적 세수 배분과 지역 간 협력 중심으로 재정체계를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지역 간 비지경제(飛地經濟), 생태보전 보상제도, 디지털경제 기반의 세수 배분 등 구체 사례를 제시하였다.

위젠닝 부연구원은 장강삼각주의 통합 경험을 중심으로, 교통망 통합, 공공서비스 공동관리, 인재 순환정책 등을 소개하며 “사람 중심의 통합은 도시 간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도시 간 경쟁이 아닌 기능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양국 전문가들은 세션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도시 간 불균형 해소는 개별 도시의 자립뿐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정책 연계와 제도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한·중 지방행정 간 실무 중심의 공동연구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미나 전날 체결된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은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수행, 인적 방문 교류를 통한 협력 확대 등을 정례화하는 동시에 실질적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협약은 양국의 정책역량을 상호 보완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조화로운 상생발전 없이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도 어렵다”며 “양국의 공동과제인 초광역권 형성의 정책과 성공전략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협력방안에 대해 양국이 함께 배우고 지혜를 모은다면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대한민국 민선 지방자치 제도가 본격 도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30년간 축적된 자치분권의 제도적 경험과 정책 실험은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서 한·중 지방행정 간의 협력은 더욱 실질적이고 전략적으로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중국 방문에서 상해행정학원 관계자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