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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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단기자유형 대체수단으로서 전자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모색

작성일 : 2025-11-28 16:26 기자 : 임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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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2025. 11. 28.(금) 13:30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 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기자유형 대체수단으로서 전자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김영중 박사는 ‘우리나라 가택구금제도 입법 추진 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가택구금제도의 입법론을 발표하였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윤오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가택구금제도의 국내 활용 방안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가택구금과 한국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보호관찰학회 홍영오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대 형사정책의 패러다임은 ‘구금에서 사회 내 처우＇로 변화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 인권 보장, 사회복귀 촉진 등 가택구금제도의 도입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접어 들었다.

이러한 시기에 ‘단기자유형 대체수단으로서 전자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 모색’를 주제로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보호관찰제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개최된 학술대회가 가택구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보호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그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학계의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들을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바탕자료로 삼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