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란 동대문구의원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지난 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을 꼬집으며, 시스템의 경직성을 타파하는 적극 행정과 전략적인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날 “시스템의 한계가 만든 눈물, 이제는 따뜻한 혁신으로 응답할 때”라는 주제로 단상에 올라, 느린 학습자와 발달장애인, 치매 어르신 등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 “갈 곳 없는 아이들, 멈춰버린 바우처”… 복지 공백의 민낯

성 의원은 먼저 경계선 지능인인 ‘느린 학습자’ 고등학생이 적절한 교육과 공간의 부재 속에 범죄에 연루된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구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성 의원은 “이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줄 교육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공간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구의 명백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바우처 예산 지급이 중단된 사태를 언급하며, “센터장들이 사비를 털어 운영하는 동안 타 자치구는 문제가 없었다. 이는 예산 집행 시스템의 경직성과 소통 부재가 낳은 참사”라고 질타했다.

■ “주간보호시설 수용률 1%, 그룹홈 0개”… 동대문구는 ‘복지 불모지’인가

성 의원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 인프라의 현주소를 비판했다. 동대문구 등록 발달 및 뇌병변 중증장애인은 3,177명에 달하지만, 주간보호시설 2곳 정원은 단 40명으로 수용률이 1%에 불과하다. 인근 자치구에서 16개소를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대문구는 학대·빈곤 아동 등을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0개’라는 사실을 밝히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민들이 타 구로 떠나는 ‘복지 난민’이 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일한 대안인 평생교육센터조차 5년의 이용 기한 제한으로 인해, 졸업 후 갈 곳 없는 장애인 가족들은 이를 “창살 없는 감옥”이라 부르며 절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치매 어르신 기저귀 지원 축소… “존엄을 위협받는 예산 절감”

치매 안심센터의 운영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 의원은 고가의 인지 치료용 ICT 장비가 고장 나도 유지보수 예산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2026년 예산 감축에 따라 치매 어르신 기저귀 지원이 기존 2팩에서 1팩으로 축소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기저귀는 치매 어르신의 최소한의 존엄이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줄이는 것은 서글픈 행정”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전략’이 없다”… 국·시비 확보 전담팀 제안

성 의원은 예산 부족 문제의 원인을 ‘자체 재원 부족’이 아닌 ‘외부 재원 확보 전략의 부재’에서 찾았다. 타 자치구 대비 동대문구의 자체 재원 부담액은 적지 않으나, 국·시비 매칭 및 공모 사업 확보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자치구별 예산 및 재원 부담 비교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기능별: 사회복지)-

(단위: 천원)

성 의원은 “타 자치구는 전담 조직을 꾸려 수백억 원의 공모사업을 따오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며, “우리 구 복지 공무원들이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복지 기획가’로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직 진단과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따뜻한 혁신을 위한 4대 제언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이필형 구청장에게 ▲다사랑행복센터 내 주간보호센터 시설 확충 및 그룹홈·대안학교 설립 중장기 로드맵 수립 ▲지연된 바우처 지급 해결 및 ICT 장비 유지보수 예산 지원 ▲치매 어르신 기저귀 지원 축소 철회 ▲국·시비 확보를 위한 전문 전담 조직 구성 등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성해란 의원은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소중하다”며, “이 차가운 통계 수치를 따뜻한 희망의 이야기로 바꾸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성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동대문구 6급 이하 직원이 뽑은 ‘2025 베스트 구의원’에 선정되는 등 현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