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정인 의원 “교육 사각지대 해소 첫걸음”

뉴스

서울자치구

HOME > 뉴스 > 의정뉴스 > 서울자치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정인 의원 “교육 사각지대 해소 첫걸음”

작성일 : 2025-12-31 13:08 기자 : 이민수

인쇄 메일 스크랩

서정인 의원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설·용두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금)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1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으로 장애 특수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지원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확립하고,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2.4%로, 같은 기간 전체 국민 참여율 3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한편 동대문구는 올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선정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왔다.

이에 서 의원은 관내 장애인들이 교육 기회로부터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인평생교육사업 지원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서 의원은 “장애인들이 평생교육 기회로부터 배제된 현실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정인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등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2025년 동대문구 장애인재활증진대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소외계층을 대변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