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은 5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에서, 동대문구가 참여 중인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이 구민의 실질적인 교통편의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민간업체의 테스트를 위한 사업에 가깝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은 2025년 7월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돼 장한평역에서 청량리역, 경희의료원을 잇는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실태와 재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통 복지 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 서울시 시범 사업이지만, 동대문구 재정 부담 과중

동대문구 자료에 따르면 1차년도에는 약 4억 2천만 원이 전액 시비로 투입됐으나, 2차년도부터는 총사업비 약 6억 7천9백만 원 가운데 구비가 약 5억 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년도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를 합산하면 3년간 구비 부담만 약 10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서울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의 상당 부분을 구가 떠안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시범사업을 왜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서울시 시범사업이라면 서울시가 주도하는 구조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가 갈수록 구 부담만 커지는 방식”이라며 “결과적으로 동대문구가 민간업체의 기술 검증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월평균 이용자 45명 수준, 과도한 1인 수송 비용 구조

2025년 운행 기준 자율주행버스 이용자는 월평균 약 45명 수준에 그쳤으며, 하루 6회 운행 기준으로 보면 한 번 운행할 때 평균 7명가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해당 버스는 15인승 차량 2대로 운영되며 입석이 불가능하고, 배차간격은 75분으로 긴 편이다. 운행 시간 역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점심 시간대에는 운행이 중단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반 시내버스는 1,500원 정도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자율주행버스는 2026년 예산 기준 1명을 수송하는데 약 13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라며, 이 같은 비용 대비 효과로는 예산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구민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밝혔다.

■ ‘자율주행’이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구조

현재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는 서비스 매니저와 안전요원 등 2명의 관리 인력이 상시 동승해야 하며, 위험하거나 돌발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이 중단되고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즉, 인력 구조만 놓고 보면 일반 시내버스보다 오히려 더 많은 관리 인력이 필요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실제 자율주행이 어느 구간에서 어느 정도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 차원의 명확한 관리나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이득은 사업자에게, 부담은 구민에게 돌아가는 구조

이 같은 사업 구조는 문제가 되는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미래 교통수단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기술 고도화와 데이터 축적의 성과는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대문구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어떠한 이점도 없는데, 왜 이사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사업이 과연 구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동대문구의 역점 사업인 ‘스마트·AI 혁신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이 충분히 검증된 이후 도입해도 될 사업을 왜 지금, 왜 동대문구가, 왜 구민의 세금인 구비 10억 원을 민간기업의 기술 테스트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는 보여주기식 성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주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라며 “집행부가 주민의 안전과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기준으로 이 사업을 책임 있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