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2. 23.(월)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Kikawa Takashi), 보호관찰 전문관(Tani Masayuki) 등 관계자 6명이 기관을 방문하여 업무설명회 및 주요시설 참관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작년 12월 한국 범죄예방정책국장 방일, 2023년 한․일 보호관찰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 범죄예방 분야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류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업무설명회에서는 보호관찰(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등 한국 보호관찰의 집행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치료감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법무병원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주요시설 참관 시에는 정신질환 대상자 복약 검사를 위한 약물분석실,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분석을 위한 디지털분석센터, 마 약류 간이검사를 위한 약물검사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시설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제상황, 경보 대응 체계,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소개받으며 우리나라 전자감독 제도 발전상을 현장감 있게 확인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시대 변화와 범죄 양상의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었다. 전자감독 제도, 사회봉사명령 등은 우리가 최초 제도 도입 시 참고한 일본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의 기능을 단순한 감독을 넘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자감독 제도의 경우, 2007년 제도 시행 이전 5년(2003년∼2007년)과 제도 시행 이후(2008년∼2022년)를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 동종 재범률이 14.1%에서 1.6%로 감소하는 등 제도적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Kikawa Takashi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은 “이번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을 통해 선진화된 한국 보호관찰의 현장을 직접 느끼게 되었다. 한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일본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앞으로 한․일 양국이 아시아와 세계 보호관찰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며 자리를 마련해 준 법무부와 서울보호관찰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이번 일본 법무성 관계자 분들의 방문이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공공안전 증진을 위해 힘쓰는 한․일 보호관찰기관의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